[구르는K 경제학 知] 프리드먼의 경제적 자유

프리드먼의 경제적 자유

프리드먼은 경제가 번영하려면 무엇보다 개개인이 각자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경제적 자유’라고 한다. 경제적 자유란 직업을 선택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장사를 하고, 소비를 할 때 개개인이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프리드먼은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던 것처럼 개인의 이기심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 그 어떤 통제나 속박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간섭과 통제는 경제 위축

프리드먼은 정부가 민간 경제 활동에 간섭하고 통제할수록 민간의 경제 활동은 위축된다고 하였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특정 집단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세금이 늘고 민간에서 돌아야 할 돈이 정부에 흡수되기 마련이다.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구축효과’ ‘구축효과’라고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공짜 돈이어서 좋지만 따지고 보면 그 돈이 결국 자신들이 낸 세금이라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얼어붙는 이유를 정부의 통화량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대체로 ‘형편없는 운전자’여서 난폭 운전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샤워실의 바보’

샤워할 때 처음에 물을 틀면 찬물이 나온다. 조금 기다리면 더운물이 나올 텐데 조급하게 수도 손잡이를 온수 방향 끝까지 돌린다. 그러다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앗, 뜨거워!’하며 가른 경제 정책이 경기 변동폭을 오히려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정부가 멋대로 통화량을 조절하지 말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의 변화에 따라 정해진 공식에 맡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 변수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고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레 조정되는 시장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았다.

 

프리드먼은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상품을 만든 생산자의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품질과 가격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을 정부나 특정 세력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규제하는 순간, 소비자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케인스식 처방대로 정부가 돈을 풀어 유효수요를 늘려 봐야 인플레이션만 초래하고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을 사실상 세금으로 보았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사람들이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세금을 낮춰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에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던 미국과 영국은 프리드먼의 처방을 채택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연 20퍼센트까지 높여 돈의 값어치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았다. 이와 함께 세금을 낮추고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했다. 그 결과 초반에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 고통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장기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1990년대에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대공황 이후 케인스의 이론이 40년간 효과를 냈다면 그 이후 약 40년은 프리드먼의 이론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케인스처럼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이론을 ‘케인스주의’라고 하고, 프리드먼처럼 자유로운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이론을 ‘시카고 학파’라고 부른다.

프리드먼 경제이론 비판

케인스식 경제이론이 1970년대에 접어들어 쇠퇴했듯이, 프리드먼식 경제이론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금융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리고 위험한 투자에 나섰다가 전체 경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