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는K 경제론 知] 혼합경제체제 // 기본 경제용어 알고 삽시다

자본주의의 결함 · 사회주의의 결함 → 혼합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소득불평등을 비롯한 갖가지 결함이 발생하였고, 이를 고치고자 등장한 것이 수정자본주의이다.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의 사유화 원칙은 지키되, 자본주의의 단점을 정부의 개입을 통해 고치자는 변형된 자본주의를 뜻한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택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혼합경제 체제로 이행한 것이다. 현재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쿠바와 북한 정도인데, 쿠바는 겉만 사회주의 경제일 뿐 거의 시장 경제 체제로 이행하고 있고, 북한도 중국식 개혁개방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 시장경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8년 북한에 장마당이 500개 이상이라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 변화를 뜻하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다.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의 결함은 축복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점이고, 사회주의의 결함은 빈곤을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는 점이다.” 윈스턴 처칠의 이 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꿰뚫는 명언이다. J.A. 슘페터는 자본주의가 그 자체의 ‘성공’ 때문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몸살을 앓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 때문이다. 처칠의 말대로 자본주의는 축복을 골고루 나누지 못한다. 이때 공평 분배를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파고든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소득불평등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며, 그 근본 원인은 사유재산제도하고 생각했다. 사회주의는 자본을 국가와 사회가 공유하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계획경제체제이다. 자본 공유를 통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면 빈부 격차가 없어지고 평등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 사회주의자의 주장이다.

 

이는 이상에 불과했다.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를 택했던 국가들은 경제적 파탄으로 치닫게 되었다.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정도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되니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먹고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덩샤오핑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다

흑묘백묘(黑猫白猫)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1978년 이후 추진된 중국 개혁개방의 핵심은 시장 경제의 도입이다. 농사를 지어 평균 수획의 70%만 세금으로 내고 이를 초과한 수확은 농민이 갖도록 했다. 텃밭 생산물은 자기 것이었다. ‘방권양이(放權讓利)’ 정책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원래 중국 기업은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에 납부해야 했다. 방권양이 정책의 도입으로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윤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조치로 농업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업의 생산성 또한 향상되었다. 덕분에 중국은 오늘날 미국과 양강을 겨류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불린다. 토지 등의 공유 원칙은 지키되,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기는 시스템이다.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있다면 덩샤오핑의 ‘수정사회주의’가 탄생한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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