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知] 트리클다운 이론

트리클다운 이론  - 부(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대기업의 성장이 곧 전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경제이론

부자에게 돈 몰아주기

trickle-down 액체가 아래로 흐르다.

낙수 효과, 적하 효과, 물흐름 효과, 하방침투효과로 번역된다.

 

트리클다운 이론은 양동이가 꽉 차 넘쳐 오른 물이 바닥을 고루 적시는 것처럼,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경기가 활성화되고 덩달아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을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대될 거라는 것이다.

 

미국 42대 대통령인 부시가 재임 중인 1989~1992년까지 이 이론을 경제정책으로 채택했고, 1993년 클린턴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폐지됐다.

미국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을 많이 제공했지만, 당초 생각한 만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트리클다운 이론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도 트리클다운 이론에 기초해서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를 과감하게 실시했으며 법인세도 크게 줄여주었다. 세금 혜택과 수출 호조로 대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고, 이들은 사내보유금 형식으로 돈을 쌓았다. 사내보유금은 기업이 매출 급감 등 위기에 대비해 회사 내에 차곡차곡 보관하는 돈이다.

 

문제는, 이들은 쌓아놓은 돈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위기관리에만 신경 썼다..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와 소비를 철저히 줄인 것이다. 즉 기업이 투자라는 수도꼭지를 꼭꼭 잠그다 보니 이른바 낙수효과가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부(富)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고도성장의 과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소득층까지 전파되는 트리클다운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재는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만 몰리고 있다. 경제성장 자체만으로 소득분배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분배를 공정하게 지향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