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9860원-도쿄 최저임금도 넘어-인상의 역설-사라지는 일자리

일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이미 작년에 넘어서다

일본의 경우는 지역마다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1072엔)이지만,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현재 961엔이다. 우리나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1086엔)으로 도쿄를 추월했다.

한국의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최저임금은 2021년 이미 일본을 추월하고 아시아 최고 수준에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PPP 조정 최저임금 순위에서 한국은 8.8달러(1만1250원)로 13위에 해당했다. 일본은 8달러(약1만228원, 2020년 수치)로 15위였다.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13.4달러, 약 1만7131원)가 1위다.

한국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2.5%)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나, 그동안 최저임금을 주요국에 비해 가파르게 인상해 왔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자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21위였으나 2021년에는 12위로 9단계나 상승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20위에서 2021년 9위로 11단계로 급상승했다.

내년 실질 최저임금 1만2900원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이지만, 실제로 주휴수당에 4대보험까지 포함하면 1만2900원으로, 실질 최저임금은 만원을 넘긴 지 오래다.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이 50%이상 뛰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 수준에 달한 것이다.

직원을 구하는 대신, '나 홀로 경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사실상 삭감이라고 반발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사라지는 일자리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인 단말 시스템인 키오스크 · 인공지능 서빙로봇 · 배달용 드론을 도입하거나 무인점포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24시간 하역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와 항만도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줄이기가 한창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중소기업 CEO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신규 채용 축소·폐지(41.2%)' '자동화를 통한 기존 인력 대체(28.8%)' 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호텔·영화관 무인점포 바람

유통업계는 직원을 한 명도 두지 않는 무인점포 바람이 거세다. 편의점 업계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셀프계산대를 설치한 무인점포가 4년 새 17배 늘었다.

호텔업계도 무인화가 한창이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키오스크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메가박스, CGV 등 영화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타를 입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해 왔다. 모바일 발권 등 선제적 기술 도입을 통해 극장 무인화를 시도하고 있다.

물류센터·항만 로봇으로

이미 대규모 물류센터에서는 물건 분류 작업을 비롯해 자율 이동, 포장 등에 로봇이 이용되고 있다. 쿠팡은 2020~2021년 자동화 물류에 1조 2500억 원을 투자해 지난 2월 무인운반로봇(AGV) · 분류로봇 등 1000여 대 이상의 로봇을 운영하는 대구 풀필먼트 센터를 공개했다.

 

동원그룹은 조만간 선보일 스마트 항만을 통해 인건비 절감과 작업효율 증대에 나선다. 세계 10대 항만인 중국 톈진항 제2터미널은 시스템 도입 후 인건비가 60% 줄었다. 작업 효율은 40% 이상 늘었고 외부 컨테이너 트럭의 대기 시간은 평균 8~9분 단축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는 임금인상 편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어두운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