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세정책, 낙수효과 - 효과 있을까?

대기업, 감세정책 = 낙수효과

샴페인 잔을 여러 층 쌓아 놓고 위에서부터 술을 따라 윗잔에 액체가 넘치면 아래층에 있는 잔에 액체가 서서히 차오른다. 돈이나 부 역시 가장 위쪽에서 부어 주면 아래층까지 흐르게 될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단계적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붙는 세금을 대규모 줄여 준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 이런 정책 덕분에 2009~~2012년 기업들은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했다고 한다.

정부가 법인세율 감세 정책을 실시한 이유

당시 정부는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 주면 내수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 주장했다. 기업의 감세 카드로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가 일어날 것이라 믿었다.

 

낙수효과

최상위층이나 부유층의 소득을 늘려 주면 이들이 생산, 소비나 투자를 늘려 경기가 부양되고, 이 경기 부양의 혜택이 서민층이나 저소득층까지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방 침투효과’, ‘적하 효과’라고도 한다.

 

낙수효과의 결과

2009~2012년 4년간 기업의 투자 규모는 약 23조 1,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그 전의 4년 동안 기업의 투자 증가 규모가 33조 5,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었다. 기업들의 고용률도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감세효과가 기업의 투자 확대까지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 크게 늘어난 수치가 있다. 바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다. 2009~2011년 3년간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절약한 돈이 근로자들이나 주주들에게 널리 돌아갔다기보다는 기업의 유보금으로 남았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 = 분수효과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먼저 증가시키면 이것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고소득층의 소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분수효과를 주장하는 이들은 낙수효과와는 정반대로 부가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갈 것이라 믿는다. 이들은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매기는 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소득과 복지 정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주면 이들의 소비 증가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장도 따라온다는 관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소득 주도 성장도 분수효과 이론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이것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노동자들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반드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복지 증대로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려 국가 경제 성장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무리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모두 어느 한쪽이 옳다기보다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두 개의 카드를 시기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가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경제법칙] 태지원 지음 = 에서 참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