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기업

[독점 기업] 빌 게이츠 독점 금지법을 어기다

독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독점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는 독점 금지법을 어겨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패소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 또한 회사를 분할하라는 판결까지 받았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빌 게이츠보다는 수천, 수만의 빌 게이츠를 원한다. 한 사람의 빌 게이츠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수천, 수만의 미래의 빌 게이츠가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을 용납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긍정한다.”

 

독점 기업은 비슷한 대체재가 없는 상품을 경쟁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시장은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여긴다.

독점은 완전 경쟁과는 대조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독점 기업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의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하고 그 결과 소비자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독점 이윤은 소비자의 손실에 기인한다. 독점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기회가 없다. 품질이 매우 조악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것을 구매할 것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나 독점 시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만약 비효율적인 기업이 독점적인 위치를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비호를 받아 유지할 수 있다면 독점권을 지속하기 위한 정경 유착이나 뇌물 공여와 같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독점을 규제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설정한 제도적인 진입 장벽은 존재한다.

미국 정부는 .com, .net, .org와 같은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솔루션즈라는 회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했다. 이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단 하나의 기업에만 시장을 허용하면 독점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