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51.1%에 달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란다. 극렬 정치관심자들 아닌 이상 국민의 90% 이상이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수는 180~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권에서 의석 수 다수 차지하면 250석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나오긴 했다만,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특권 모두 없애는 것까지 공약으로 한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국회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구는 국회이며, 국회가 날로 비대해지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국민이 세워놓고 일 시키는 곳임이 달라질 건 없다.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한다. 도대체 뭐가 적다는 것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한마디로 국회의사당이 여권과 야권의 ‘쌈박질 터’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비례 의석 47석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으로만 하면서 180~200석으로 축소해야 한다.
국회의원(그 외 기초단체장이나 의원 포함) 출마자나 또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모두가 범법자로 보인다. 범법 행위 1번이라도 했다면 후보 출마, 공천에서 완전 배제 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범법자가 과연 살림처인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힘을 쓸 수는 있겠는가.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 또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처럼. 국회의원은 3번까지 허용하고, 임금을 반으로 삭감하며-의원 자리에 있을 때, 해 먹으려고 용을 쓰긴 하겠지만 이에 대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실시해야 한다.
사람 위한 법은 뒷전이고 개 위한 법을 우선시하는 개국회. 여야 합의한 법안이 고작 개 식용금지법. 진정 개를 위한다면 생명체인 개를 아무 데나 함부로 유기하고, 학대하는 인간들, 그 개주인 신상정보를 칩으로 개에게 삽입하고 반드시 관청에 등록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개 키우는 사람들은 공탁금제(강제가입 원칙 자동차보험처럼)에 가입시키고 그 개가 사람을 해했을때 그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방팔방에 들개떼가 출몰하고 있다. 그 개들이 다 어디에서 왔겠는가. 인간들이 버린 그 집개들이 사나운 들개가 되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육식을 거의 안하는 과인은 소 식용 금지법과 돼지 식용 금지법도 했으면 좋겠소.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환영할 듯. 참 어이없는 법을 다 만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법조문도 사(死)문화 되겠군. 해외에서 들어올 때 위장 검사도 하시오. 개 먹고 들어오면 감방행 꼭)
국회 개혁 안을 들고 나온 출마자는 없었다.
당선시켜 주면 국회의원 월급을 반으로 깎겠다는 자도,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도, 국회 보좌진을 의원 개인이 아닌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돌리겠다는 자도, 의원의 공항 귀빈실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자도 없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월급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들에게 왜 세계 최고 수준 월급을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줘야 하는가.
영국은 장관도 일반인과 똑같이 공항에서 줄을 서고,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원은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영국 장관보다 일을 많이 하나? 대체 왜 이런 특권을 줘야 하나.
비례대표를 가진 나라는 민주주의하고는 먼 나라들이다. 대통령제를 최초로 실시한 미국도 비례대표제는 없다.
국회의원 수 줄이자
저출산 시대, 머지않아 인구절벽이 될 이 나라에 쓸데없이 국회의원 수 저리 많을 필요가 있을까나. 또한 기초의회 의원이라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주민 세금으로 외유나 가지 뭘 하고 있다는 건가. 이제 타파할 것은 타파하고 꼭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 할 때다. 1인 가구가 늘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할 판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노인 빈곤 세계 1위 국가다.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이 신설됐고, 일본은 노인 복지가 상당하다.
흉악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외국인 범죄도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소득에 비해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민심이 불안하고 흉흉할 정도다.
제대로 강력하고 현명하며 이 모든 것에 꿋꿋하게 맞설 현세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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