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의 바보

샤워실의 바보

프리드먼이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을 통해 지적한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성급히 경제정책을 시행하다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샤워실의 바보’라고 표현했다. 찬물, 더운물을 오가며 헤매는 상황으로 무능정부의 경제정책을 잘 표현해 주는 어구다.

프리드먼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신봉자이다. 샤워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이 알아서 더운물이 나올텐데, 정부가 개입해 정책을 자주 바꿔 오히려 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샤워실의 바보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쏟아낸다. 그러다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이번에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푼다. 그러면 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기도 한다.

경기침체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금리인하이다. 금리인하는 시중 유동성 공급과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라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조급한 정부는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경기과열이 되고 다시 과열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해야할 상황이 반복된다.

 

프리드먼은 ‘샤워실의 바보’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다.

“시중에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하기보다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통화를 확대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기조절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