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와 보완 대책

서두

앞서 시장 실패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았다. 이제 시장 실패에 따른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거리 [언스플래쉬 이미지]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 대책

(1)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시장 실패 해결

①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독과점 기업 이윤의 일부를 조세로 징수하여 생산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올릴 수 없게 한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에는 기업 간 내부 거래 규제,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 규제, 허위 · 과장 광고 규제,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규제 등이 있다.

② 외부 효과 개선

- 외부 경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제3자에게 대가 없이 편익을 발생시킨 경제 주체에게 이익을 돌려준다.. 그리하여 이익을 돌려받은 경제 주체의 생산 증대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생산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의무 교육 제도의 시행, 개인의 조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 외부 불경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손해를 발생시킨 경제 주체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제 주체의 생산 감소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생산된다. 직접 규제로는 오염 물질 배출량 제한, 정화 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있고, 간접 규제로는 환경세 및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등이 있다.

③ 공공재 생산 · 공급

- 사회 유지에 필요한 국방, 도로, 항만과 같은 공공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정부가 생산하고 관리한다.

(2) 민간 부문을 통한 시장 실패의 해결

① 경제 활동의 규범성 제고

 

- 건전한 소비 활동을 통해 공급의 합리성을 유도한다. 즉 높은 가격이나 낮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합리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 기업의 공정한 경쟁 규칙을 준수한다. 기업 스스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를 금지한다.

- 윤리 경영은 법이나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경제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 경영이 필요하다.

② 시민 운동의 활성화

- 시민 운동의 기능은 경제 활동에 대한 감시, 캠페인 등을 통한 시장 실패 보완 등이 있다.

-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유형에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감시 활동,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 전개 등을 한다.

-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 환경 교육 및 기업의 환경오염 유발 행위 감시를 한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 소비자 주권 강화와 소비자의 권리 수호를 위한 소비자 운동 전개를 한다.

결론 

시장 실패에 정부의 시장 개입 또한 실패하는 가장 큰 주요 원인은 부정부패, 이윤 동기 부족,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 등은 정부 실패를 야기시킨다.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사기업이 되면 어떤 사업이 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무사안일, 방만한 조직 운영은 정부 실패의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