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는K의 경제 용어 知] 변동 환율제

국제 경제는 국가 간의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다. 각국의 환율 정책이 그 국가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환율 제도 중 변동환율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미지=언스플래쉬

 

변동환율제

환율의 기준은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자유변동이 인정되는 외환제도를 말한다.

변동환율이란 일반적으로 유변동환율과 신축환율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전자는 완전한 자유변동을 인정하여 상한의 한계 없이 변동하는 제도로서 프리드먼이 그 대표적 주창자이며, 후자는 현행 IMF평가의 상하 변동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다. 자유변동환율제 아래서는 환율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그 변동을 통해 국제수지의 자율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환율제는 고정환율제보다 국내경제에 큰 타격 없이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게 하며 자유로운 환율조정에 의해서 각국의 물가의 영향을 자동적으로 상쇄하고 준비통화의 보유를 불필요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의 변동환율제(자유변동변율제)는 브레튼우즈 협정하에 있는 현재의 국제경제질서에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미래의 환율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계속적인 평가절상은 투기를 야기하게 되며, 환율변동이 빈번함에 따라 기업가들은 생산과 판매에 주력하지 않고 환율변동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시간과 정력을 소모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환율변동은 양차 세계대전기간 중에 국제 금융을 혼란에 빠뜨렸고 국제무역을 감축시켰다는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자율변동환율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환율의 변동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한 예로 1966년 세계의 주요 경제학자 27인 그룹은 현행의 고정환율제를 지양하여 환율 변동폭의 확대를 인정하는 와이더 밴드 wider band를 주장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신축환율제를 실시할 것을 제언했다.

신축환율제에는 와이더 밴드 제안 외에 크롤링 펙 crqwling peg 내지 슬라이딩 패리티 sliding parity 방식이 있는데, 이는 외환시세의 변동폭은 그대로 두고 필요에 따라 평가를 매년 1퍼센트 내지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점진적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시키는 환율로 이행하는 제도로서, 미드 Meade, J.E. 가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신축환율제도의 이행은 국제긴장의 원천을 제거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금융 재정정책의 수단을 국재경제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변동폭을 5퍼센트로 확대한다면 변동폭은 상하를 통해서 10퍼센트가 되며 제2국 통화 상호간의 변동폭은 상하를 합치면 20퍼센트로 확대되어 균형파괴적인 기구가 개입될 여지가 크며, 또 미드의 주장과 같이 계속 적은 폭으로 평가가 조정된다면 통화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되어 투기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